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kg(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www.bipm.org/en/si/base_units/ 참조)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7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보조단위 31개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47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asto.or.kr "법정단위"를 참조바랍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 609 344 km
1 야드 = 0.914 4 m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坪)"은 4각으로 나누어진 장소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된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합니다. 척(尺)은 손을 펴서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관(貫)은 동전을 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길이와 무게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길이 "한 자", 부피 "한 되"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게 "한 근"은 신라 중엽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한 되와 한 근이 통일되고, 척이 개정되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875년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도 1902년(광무 6년)에 도량형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하여 미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량형규칙에서는 주척을 0.2 m로 정의하고, 고조선(BC 2333년)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유단위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에 적용되었으며, 넓이단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 강점기에 국토침략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금지한지 무려 4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27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 %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돈"단위로 팔고, 구매할 때는 저울로 무게(g)를 정확히 측정하는 귀금속 판매업소의 관행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까요?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가 편리해 집니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을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이를 제곱미터(㎡), 질량을 그램(g)으로 표시한다면 더 이상 환산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 ㎡로 표기하면 "평"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움
ㅇ 아파트 면적 : 100 ㎡(10 m × 10 m) ⇔ 30평
ㅇ 여의도 면적 : 8.4 ㎢(4 ㎞ × 2.1 ㎞) ⇔ 260만평
ㅇ 전국 국유지 면적 : 23 000 ㎢(230㎞ ×100㎞) ⇔ 69억평
◈ 정확한 돌반지값 계산 예
ㅇ 35,000원/g(고시 단가) × 3.75 g(저울 지시값) = 131,250원(상품가격)
세째,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국제단위계(SI)는 국제도량형위원회(CG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개국(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공식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문서의 전환 완료시점인 1983년까지 척관단위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금지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관행적 사용은 여전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尺貫法의 원조인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 넓이를 이야기할 때 ㎡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0위엔(한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1951년 계량법 제정 시 미터법을 도입했으며,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입니다. 위반 시에는 50만엔(한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U는 2010년 1월1일부터 영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제단위계(미터법)로만 단일 표기하도록 결정(Directive-지침)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시행되는 2010년 1월1일부터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을 따라야 하며, EU영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국제단위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영국 선더랜드시 의회는 청과상을 하는 스티븐 터번씨에게 kg단위용 저울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벌금 5천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터법 전환이 늦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더딘 미터법 전환으로 EU도 단일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단위 혼용으로 인한 두 번의 우주선 폭발사고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터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의 관련기사 참조 http://www.cnn.com/TECH/space/9909/30/mars.metric.02/index.html)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1999년 미국 화성탐사선 폭발사고, 2001년 국내 k항공사의 화물기 추락사고가 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과 돈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화성 탐사선 폭발 : 미국의 도량형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은 Mar Climate Orbitor 사건일 것입니다. 1999년 9월 화성궤도를 돌다가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우주선 Mars Climate Orbitor는 최저고도 설정 잘못으로 추락하였습니다. 1억2천5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우주먼지가 된 것입니다. NASA는 개발팀들 중 일부는 미터법을, 일부는 feet-mile 단위를 사용했던 탓에 생긴 착오로 인한 사고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1.6월 국내 K 항공사의 화물기 추락 : K항공사의 화물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부조종사가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지역의 자동차 사고 :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이고, 캐나다는 킬로미터(km)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은 운전자가 단위를 마일로 착각해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품 및 홍보물 등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급적 7월 1일 이후에는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한 제품과 광고물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제작, 설치 또는 인쇄 시기가 불분명한 것은 단속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과태료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로는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공정거래상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非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단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 g"의 정착 추이를 살펴보면서 다음 단계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따라서 아직까지 2단계 추진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관련업계(부동산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정보협회, 한국귀금속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LG 및 삼성전자 등)와 수차례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도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 바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대로 고객의 편의를 이유로 일부 업체에서 "oo형, oo타입, oopy" 등으로 표시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편의라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비법정계량단위 병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좀 더 빨리 제곱미터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단속에서는 제외하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평"을 표기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평"을 사용하는 행위
- 단속시점인 '07.7.1 이전에 제작(인쇄), 설치되었거나 또는 제작(인쇄)계약이 완료된 광고물, 모델하우스 EH는 건축물상의 "평" 표시 (제작, 설치 또는 인쇄 시기는 구체적인 조사 후 판단)
단속 대상은 상거래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분양 광고물의 경우 광고주, 건설사가 시행한 광고이면 건설사, 사업장의 광고이면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식육 판매업소에서 '근'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인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분 불고기 OOg'과 같이 중량을 표시해줘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 사항 등)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형식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 단속대상은 계량단위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초기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세상인들은 금번 단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및 그 공기업의 자회사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기관·단체의 자회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 인가 등을 받은 기관·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단체 등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돈"의 단속 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합니다.
언론보도, 스포츠, 문화행사 등과 같이 상거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 또는 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도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금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상거래 이외의 일상생활에 非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속담, 노래, 인용구 등)
2006년 10월 이미 법정계량단위 정착방안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바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광고해 왔습니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1961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되어 온 사안이며, 지난 2006년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단속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개 방송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였고, 학교, 언론사, 정부 행정기관 등에 1,5000부 이상의 홍보책자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2,000여개의 현수막과 100만부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4종의 스티커를 각 10만개씩 제작하여 관련 단체 및 업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하철행선지 게시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1년의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단위를 전환하려는 욕심보다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작용이 큰 비법정계량단위부터 단위전환을 추진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이룰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평, 돈 뿐 만아니라 인치, 야드, 피트, 파운드 등 모든 단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였고,
생계형 소상인까지도 무리하게 단속하려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과 언론의 질책으로 실패했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명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정부도 올해를 단위 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큰 평, 돈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2001년도보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훨씬 향상되어 큰 무리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46년간 비법정계량단위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사용하던 것이 익숙하다는 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거의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터법 완전 정착에 성공한 것은 온갖 타협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계량단위와 병행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단위 정착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동안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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