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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수정)

작성자교정측정사업부작성일2020-04-10조회8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교정의 필요성(당위성)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17호에 의거합니다.

 

※ 제3조(정의)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14조는 국가교정제도와 국가교정기관의 확립에 관한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교정측정사업부 염호준 주임(02-348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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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단체표준(SPS-KAI0002-F2349-5687)

인증기관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이종섭 선임연구원 입니다.

 

 

교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KS인증심사기준에 내용을 발췌하면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17호의 규정에 의한 규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귀 협회의 정보/자료를 들어가 보면

 

교정이란? 하면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를 거론하셨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교정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생각한다면

 

제3조17호에 의거 규정해야하는건지

14조에 의거 규정해야하는건지요?

 

교정은 결국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냐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3조17호가 맞는게 아닌지....

 

언급하신 14조는 소급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국가 또는 정부가 교정의 체계를 유지해야하는 근거를 말하는게 아닌지...

 

 

즉....


교정은 제3조17호에 의거?

혹은 제14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무엇이 맞는 규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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