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 개정 안내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6-11-01조회2415


2016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된 국가교정기관용 교정수수료표 책자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목적
현행 교정수수료표를 대폭 간소화·정비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교정기관 및 산업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 도모


2. 개정 내용 요약
┌────┬──┬──────────────────┬────┐
│             │       │                       개선                             │             │
│    구분   │합계│      ┌───┬───┬────┬──┤현행유지│
│             │       │      │  정비 │통폐합│기준변경│기타│             │
├────┼──┼──┼───┼───┼────┼──┼────┤
│인정항목│ 570 │ 245 │   117 │   65    │     40     │  23  │    325    │
└────┴──┴──┴───┴───┴────┴──┴────┘
① (정비) 중복 표기 정비·용어·기본수수료 정비
  ㆍ 동일 인정항목 내 중복 표기 정비
  ㆍ 개념이 모호한 용어의 명확한 표기
  ㆍ 최소요구 교정내용의 기본수수료 정비
② (통폐합) 등급·측정범위 및 유사측정기 통폐합
  ㆍ 현장에서 사양화된 측정기의 통폐합
  ㆍ 측정범위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명칭의 측정기 통폐합
③ (기준변경) 실제 이루어지는 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반영
  ㆍ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기준을 변경 반영
④ (기타) 추가수수료 변경, 실비반영, 항목신설


3. 시행일: 2017. 1. 1 부터


4. 문의처: 교정·측정사업부 강상원 과장
          (02-3489-1345, nunok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