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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무역상 기술장벽(TBT) 과 WTO/TBT 협정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제거하자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체결(WTO/TBT 협정)
  • WTO TBT 협정
    무역 당사국들이 국가 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절차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다자간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