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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정의
  • 제품, 프로세스,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것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근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 시험소 및 경영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기반구조
  • ISO/IEC/ITU(국제표준화기구), ILAC/IAF(인정기구), BIPM(국제도량형국)/OIML(국제법정계량기구) 기반구조
  • 과학기술개발, 사회, 무역에서 표준, 계량 및 인정체계는 적합성평가절차(CAP)의 소프트인프라 역할
  • ISO/IEC/ITU(국제표준화기구), ILAC/IAF(인정기구), BIPM(국제도량형국)/OIML(국제법정계량기구) 기반구조

체계
  • AB(인정기구)로부터 구매자/사용자까지 이어지는 적합성평가 체계
  • 인정기구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대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매자(사용자)와 적합성평가대상 상호간 신뢰성 확보
  • AB(인정기구)로부터 구매자/사용자까지 이어지는 적합성평가 체계

표준과 적합성평가
  • 표준(측정표준, 성능·방법, ISO/IEC)과 적합성평가(소급성, 불확도, 평가체계, 시험능력 평가) 는 Two tire system 으로 보완적 성격
종류
  • 교정(Calibration)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가 측정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는 행위
  • 시험(Testing)
    표준 또는 법,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품, 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하는 행위
  • 검사(Inspection)
    표준 또는 법,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품, 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고 적/부 여부를 판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표준물질생산(RM)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이나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 행위
기대효과
  • 1) 중복시험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절감
    2) 시험인증비용 절감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
    3) 법정 규제당국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국민 안전, 보건 등) 제공
    4) 규제시스템에 대한 명확성 향상, 표준 및 기술규정의 국가간 일치화
    5)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6) 국제표준에 의한 성능입증으로 소비자의 선택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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