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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

  • WTO/TBT 협정체결 이후, 국가 간 적합성평가 결과 통용을 위하여 국제 동등성 요구
  • 한국인정기구는 공인기관의 지위 유지를 위해 공인기관에게 주기적으로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보토록 요구함

국제 규정

ILAC Policy for Participation in Proficiency Testing Activities (ILAC-P9:06/2014)

  • 4.3 인정기구는 평가와 인정 프로세스에서 숙련도시험 활동의 사용에 관한 정책을 보유해야 한다.

국내 규정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2023)

  • 제5조(숙련도시험 등)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첨가하여 측정능력을 입증받아야 하고, 그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스킴별 숙련도시험 요구횟수(KOLAS 규정)

  • 시험분야(42개 중분류): 1회/3년
  • 교정분야(112개 중분류): 1회/3년
  • 메디컬시험분야(13개 대분류): 2회/1년

유형별 숙련도시험 요구횟수(KOLAS 규정)

  • (신규) 대분류별 1개 항목이상(교정은 중분류별 1개 항목)
  • (유지) 3년 이내 중분류별 1개 항목(메디컬은 대분류별 2개 항목)

"숙련도시험 실적 미확보 시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됨

숙련도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

국가적∙정책적 지원 필요

  •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수익성 저조로 다양한 숙련도스킴 제공 애로
  • 메디컬 시험 등 개발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대한 숙련도 시험 개발 지원
  • 공인 기관 및 산업체 참여율이 낮거나(높거나) 아이템 개발에 고액이 소요되는 스킴에 대한 지원

인정기구 공평성 확립

  • ISO/IEC 17011에 따르면 인정기구는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적합성평가 활동, 자문 등 제공 및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
  • 전담 관리기관을 통한 지원사업으로 공평성 위배 요인 해소

업무 효율성

  • 신산업분야의 발전으로 공인기관 증가, 인정스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 지속적 운영 및 관리 필요
  • 인정기구는 정책
    전담 관리기관은 운영/관리

내용

01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02 수행기관 선정 평가
03 수행기관 계약 체결
04 과제 중간점검
05 과제 최종평가 및 정산
06 사업 결과보고
07 차년도 개발지원 과제 분석 및 제안
08 성과활용 분석 및 보고

추진체계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계획 수립, 예산관리, 대내외 요구 대응,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심의위원회

  •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전담 관리기관(적합성평가지원센터)

  • 과제기획, 사업공고, 과제계획서 접수 및 평가, 계약체결,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과제 평가 등

사업 수행기관

  • 과제 수행

기대효과

  • ① 국제기준(ISO/IEC 17011)에 따른 인정기구 공평성 요건 강화 기대
  • ② KOLAS 사무국 정책업무 집중으로 인한 정책 및 제도 등 국가적 효율성 향상
  • ③ 국내 1002개 KOLAS 공인기관의 인정평가 운영 효율성 강화
  • ④ KOLAS 공인성적서 상호 인전을 위한 MRA자격 유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규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