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항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 내용

• 현장평가계획 수립 및 인정위원회 지원

역할 분담

업무 절차

현장평가계획 수립

• 평가반 선정
  •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반장을 포함한 평가반 구성
  • KOLAS는 신규, 인정범위 확대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평가반장 선임
  • KASTO는 신규, 인정범위 확대평가, 재평가 및 정기검사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사 선임(최종 확정은 KOLAS)
    단, 정기검사평가에 대한 평가반장은 KASTO에서 선임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분야, 신청항목 수에 따라 추가 가능
• 평가일수 산정
  • 문서심사 : 신규 평가 또는 재평가는 1인·3일, 인정범위 확대평가는 1인·1일
    단, 이전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문서심사 생략
    • 시스템 문서심사(1인·3일) : 선임평가사, 평가사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
    • 기술문서심사(2인·1일 또는 1인·2일) :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현장평가 :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이 적절히 조정 가능

    역할 분담

    평가구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신규 평가	2인 × 3일 = 6인·일
    인정범위 확대평가	2인 × 2일 = 4인·일
    정기검사평가	2인 × 2일 = 4인·일
    재평가	2인 × 3일 = 6인·일

• 평가비용 산정
  • 문서심사 비용 : 평가수당 × 3일(+ 평가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 현장평가 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적용
• 업무절차

  업무 절차

  대상기관 확인	평가계획(안) 수립	평가계획(안) 확정	평가사 확정	평가계획 확정
  e-KOLAS 에서 평가기관대상 및 신청분야/항목 확인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반장 일정 협의 중분류별 평가사 선정	KOLAS 에서 검토 후 확정	평가사 평가가능 여부 확인 및 변경	e-KOLAS 등록

인정위원회 지원

• 인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및 8조
  • 제6조(인정위원회 구성)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제8조(인정위원회 심의)
    •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정위원회 지원절차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및 8조
  • 1차 인정심의 : e-KOLAS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자료 검토
  • 2차 인정심의 : 1차 심의의 지적된 보완자료 검토 및 관련기관 담당자 참석 후 최종 심의
  • 3차 인정심의 : 2차 심의 후 기술적인 의견으로 인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술위원회에 의견 수렴 후 심의
• 인정위원회 주요 검토 사항
  • 종합평가보고서 (평가 결론부분 확인)
    • 피 평가기관의 능력 검토
    • 피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반 인정추천 확인
  • 부적합 보고서
    • 치명결함 유무 검토
    • 보완의 적절성 검토
  • CMC산출의 적정성
    • 최종인정범위와 CMC산출보고서 상의 CMC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기관의 최종 CMC가 국가측정표준의 CMC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 불확도추정보고서의 측정불확도와 CMC 불확도 비교
  • 평가사의 평가 적정성 검토
    • 시정조치의 적정성
    • 부적합 사유의 적정성
  • 입회교정 기술평가서류
    • 오류가 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정위원회에서 거론 없이 검토위원이 해당내용을 KOLAS사무국에 전달하여 수정토록 조치
    • 측정값 및 계산값의 오류로 인해 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오류를 건건이 거론하지 않고 바로 재심의 결정
    • 현장평가 중 CMC 오류로 인한 CMC 변경 시 입회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부적합 보고서에 첨부된 시정조치 자료를 보고 확인
• 업무절차

  업무 절차

  일정수립	심의자료 접수	회의록(안) 작성	회의록 확정	인정심의 확정
  인정위원 참석가능 일자 조사/확정	인정심의안 접수 보완자료 접수(보류기관 대상)	인정위원회 종료 후 회의록 작성	KOLAS 사무국 검토/승인	해당기관에 인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정, 불가, 취소,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