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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개요

배경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제거하자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체결(WTO/TBT 협정)
    • WTO TBT 협정
    • 무역 당사국들이 국가 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다자간 협정

정의

  • 제품, 프로세스,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것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근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 시험소 및 경영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기반구조

  • ISO/IEC/ITU(국제표준화기구), ILAC/IAF(인정기구), BIPM(국제도량형국)/OIML(국제법정계량기구) 기반구조
  • 과학기술개발, 사회, 무역에서 표준, 계량 및 인정체계는 적합성평가절차(CAP)의 소프트인프라 역할
Conformity Assessment

체계

  • AB(인정기구)로부터 구매자/사용자까지 이어지는 적합성평가 체계
  • 인정기구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대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매자(사용자)와 적합성평가대상 상호간 신뢰성 확보
Conformity Assessment

표준과 적합성평가

  • 표준(측정표준, 성능·방법, ISO/IEC)과 적합성평가(소급성, 불확도, 평가체계, 시험능력 평가) 는 Two tire system 으로 보완적 성격

종류

  • 교정(Calibration)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가 측정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는 행위

  • 시험(Testing)

    표준 또는 법,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품, 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하는 행위

  • 검사(Inspection)

    표준 또는 법,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품, 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고 적/부 여부를 판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표준물질생산(RM)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이나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 행위

기대효과

  • ① 중복시험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절감
  • ② 시험인증비용 절감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
  • ③ 법정 규제당국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국민 안전, 보건 등) 제공
  • ④ 규제시스템에 대한 명확성 향상, 표준 및 기술규정의 국가간 일치화
  • ⑤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 ⑥ 국제표준에 의한 성능입증으로 소비자의 선택기준 제공